성장관리계획구역 106% 증가,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

2023년 기준 전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899㎢로, 2022년 436㎢에 비해 463㎢(106.4%)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은 550㎢로 전체의 61.2%를 차지하며, 경기도가 417㎢(46.3%)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인천은 133㎢(14.8%)로 그 뒤를 이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이 175㎢(19.5%)를 기록하고 충북이 117㎢(13%)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면적에서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3년 개발행위 허가는 총 20만5464건으로, 2022년 대비 3만8141건(15.7%)이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5만1905건(25.3%)으로 가장 많은 허가 건수를 기록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경북이 2만392건, 전남이 1만9480건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개발행위 허가 비율이 높다는 점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개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2024년부터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공장 입지 규제를 강화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나아가 경제 구조 변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2023년 기준 도시 군계획시설의 총 결정면적은 7144㎢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 중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방재시설이 2229㎢(31.2%)로 뒤를 이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확대와 도시 군계획시설의 증가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 무분별한 토지 이용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환경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는 경제적·환경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장 입지 규제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다만 개발 가능 토지의 제한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시 환경의 전반적인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도시계획 정책을 인구밀도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등은 각각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컴팩트 시티 정책, 그린벨트 정책 등을 통해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을 통제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