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입법 마련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정책위의장들은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방안 등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전세 사기 대책 관련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또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공공매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가장 시급한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발의돼) 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검토는 가능하지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은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민생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 사기 대책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 못 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역시 27일까지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다음 주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매수권 문제와 함께 반환채권 매입 등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밤샘 작업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도 전세 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4월 임시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대책 입법 관련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매입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후 논의에서도 타협점을 찾아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별법 제정과 공공매입 방안 등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