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23배 차이... 의료 소비자 선택권 강화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는 의료 소비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가격 차이는 최대 23배, 비밸브재건술은 최대 98배에 달한다. 이는 의료기관마다 진료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차이는 치료 방법, 사용되는 장비, 인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국민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서는 전국의 623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치료재료, MRI, 초음파 검사, 예방접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중 가격 편차가 큰 항목에 대해 적정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비급여 가격 정보의 확대와 함께, 의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검증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와 병원에서 의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공개되는 사례는 드물다. 일본 역시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지만, 한국처럼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제도는 가격 투명성 측면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향후 의료비용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며, 적정한 가격 설정과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