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판정검사·사회복귀 지원 강화

병무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473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수치로, 병역의무 이행자 지원 강화와 병무행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안의 주요 항목으로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병역판정 체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입영판정검사는 병역 의무 대상자들에게 중요한 절차로,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에도 2065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예산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이행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번 예산 증액은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병역 이행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병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병무행정 시스템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은 병무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병무청의 행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의 이번 예산안은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 사회복무요원 지원,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예산안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