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및 마약범죄 근절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주요 정책 화두를 다루며, 고통스러운 재정 지출, 마약 범죄, 전세 사기 및 고용 세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래 세대를 병들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고용 세습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이러한 관행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며, 마약 범죄 근절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를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범죄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및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 국가 채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재정준칙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경우 이를 2%로 묶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 단체협약에서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란도 해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과학적 조사를 강조하며, 여론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마약 사범의 증가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와 사법 당국과 협력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