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시장 안정화 총력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2024년 8월 30일,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지원, 정비사업 촉진,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의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간 주택 시장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PF 사업 보증 총액을 35조 원으로 확대하고, 승인 금액을 24.2조 원으로 설정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수립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비사업은 약 4,123호 규모로 확정된 3개 사업장을 비롯해, 모아타운 사업의 통합심의를 통해 4,401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조정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 역시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신축매입임대 목표는 11만 호로 설정되었으며, 이 중 5.7만 호는 이미 추진 중이다. 또한 최대 3.5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집행이 계획되어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 미분양 기업 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에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를 위한 400억 원과 뉴:빌리지 사업 신규 추진에 930억 원이 할당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국제적 사례와 비교해도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가격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다. 예를 들어 PF 보증 확대가 자칫 부동산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 비아파트 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수요 불균형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계층별 영향도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이 상이한 만큼, 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자, 청년층,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하고, 정책의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