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 예산안, 인구 문제·정신건강 위기 해법 될까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2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사회 각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배정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예산 증가의 배경과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신건강 지원 예산의 확대다. 이는 팬데믹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 역시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신건강 예산 증대가 실제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증액뿐 아니라,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 역시 이번 예산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과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으나, 출생률의 하락세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해외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 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수십 년간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출생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오랜 기간에 걸친 가족 지원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의 결과다. 한국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안의 정치적 배경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예산 증액은 단순히 복지 확대라는 명분을 넘어, 현 정부의 정치적 메시지와 목표를 담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효과가 긍정적으로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만큼, 실제 정책 집행에서의 성과가 부족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