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본격 추진… 후속 입법 계획 점검

정부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23일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이 TF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양 부처의 차관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들이 참여해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차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며, 4차 회의에서는 8·8 주택공급대책의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의 정상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신축매입임대를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총 9만 8천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에 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26)씨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거주자 이(31) 씨는 "임대료 상승이 부담스러웠는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