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1.6조 유동성 지원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는 청년 정책, 인구감소지역 지원,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그리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등 다양한 경제 현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경제와 안보는 하나'라는 인식 하에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여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반상품·상품권 피해와 관련하여 총 359억원의 환불절차가 완료됐으며,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6조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과제 중심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소멸 위기 지자체의 추세 반전을 위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하여 공개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과 통합하여 평가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서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방 활력타운 조성을 통해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혁신도 추진 중이다.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지속적인 부담금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