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창작 환경 개선, 콘텐츠 질 향상의 열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방송작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박해영, 이우정, 최대웅, 박원우 작가 등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분야의 대표 작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계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제작환경에서 작가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뉴미디어 분야에서의 권리 보장 체계 마련과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해영 작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약할 때 작가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우정 작가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도전에 대해 언급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방송작가 중 60% 이상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은 방송작가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 작가조합(WGA)은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계약 체결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영국 작가조합(Writers' Guild of Great Britain)도 유사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미국과 영국의 방송작가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를 참고해 방송작가 권리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미디어 법률 전문가는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학자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는 산업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어야 콘텐츠의 질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유인촌 장관은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한국 방송포맷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신인 작가 단막극 제작 지원 등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유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