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 디자인·체계 개편…불법운행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륜차 번호판의 번호체계 개편 및 디자인 변경 등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신고대수는 연평균 0.1% 감소했지만,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9.2%, 1.3%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의 이륜차 번호판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제적으로 볼 때, 많은 선진국들이 이륜차 번호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와 디자인을 개선하여 식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94%가 기존 번호판을 개선하면 불법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들이 이륜차 번호판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번호판 디자인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반사율과 내구성을 높이는 등 기존 번호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번호판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안전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번호판 개선은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배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번호판 식별이 용이해짐에 따라 불법 운행이 줄어들고, 이는 궁극적으로 배달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번호판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이륜차 번호판 개선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