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 전원위원회 개최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관심 집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나흘 동안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28명의 발언자가 참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대표 발언자들이 참석한다. 전원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담은 3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겼다.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지역의 소선거구제를 통합해 35인의 선거구를 만드는 제도로, 농어촌의 경우 지나치게 큰 선거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영남·호남 지역구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전국을 5~7개 또는 최대 17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출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안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가운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사이에선 의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앞서 김기현 대표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박수영 원장은 지난 7일 전원위 토론자로 나서는 의원 등에게 관련 설명에 나섰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넘어 과반 의석을 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뒤이어 박 원장이 의원들에게 각 안과 관련한 설명을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대체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재 수도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엔 반대 기류가 강하다.

다만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당의 방침을 가닥 잡기 위한 사전회의는 별도로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띄운 '정수 축소'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