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 지속…정부, 공급 확대 카드 꺼내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8월 1일 개최된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논의되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23년 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5% 상승했다. 수도권 지역의 거래량도 202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상황은 글로벌 맥락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도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한국과 유사하게 대도시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며, 이에 대응하여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Help to Build' 정책을 통해 자가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National Housing Strategy'를 통해 대규모 공공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의 접근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과거에는 주로 수요 억제와 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현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택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 공급의 증가는 인구 이동 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주거 안정성 향상은 결혼과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거 안정성과 출산율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주택 정책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 감소는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건설 경기 활성화가 일시적인 고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노동력 이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