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발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알권리 제고 강화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을 토대로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포함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 중 최종 선정된 15건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1차 정책화 과제 17건에 이어 나온 것이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다자녀 가구 및 임산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제시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및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이 계획돼 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한다. 이는 국민제안 정책화와 별도로 진행해온 공론화 절차로,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에서는 정책에 반영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발표는 대통령실이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